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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의료인은 �?법에 따른 의료기관�?개설하지 아니하고�?의료업을 �?�?없으�?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경우 외에�?�?의료기관 내에서
이밖에도 눈길�?끄는 것은 건강보험정책�?정책결정권한�?대�?지방으�?이전�?것을 �?�?있으�?또한, 병원서비�?부분의 아웃소싱에서 �?�?있듯�?민간부분이 갖는 효율�?장점�?공공부분에 많이 접목하였다는 점이�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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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현황신고·변�?인력현황에서 의약�?간호인력,의료기사,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�?분기 내에 수시�?신고하되 차등�?신고 전까지전분�?현황신고 완료
�?법은 모든 국민�?수준 높은 의료 혜택�?받을 �?있도�?국민의료�?필요�?사항�?규정함으로써 국민�?건강�?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�?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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